[부동산 정보] 전세사기 특별법 알아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

전세사기는 임차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기 행위로,

이를 방지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시행일. 지원대상.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ㅁ 시행시기

2023년 5월 25일 본회의 특별법 통과 즉시 시행 
2년간 한시적 운영 예정입니다.
 

​ㅁ 지원대상

1. 대항력과 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마친 경우
2. 임차주택에 대한 경. 공매 진행 또는 임대인의 파산. 회생 절차 개시
3.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 (피해자 여건 고려해 최대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4. 수사 개시와 반환 능력 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ㅁ 주요내용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 많이 접하고 있죠?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방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3.5.23.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최우선변제금 범위의 기준시점이  근저당 설정 날자가 아닌 
경. 공매 개시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신 기준( 2023.2.21~)으로 최우선변제가 되므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안되는 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국토교통부 제공 이미지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되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살고있는 집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고 
그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겠다는 것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있던 집을  매입하지 못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매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렴히 임대 해 준다는 내용이 핵심내용입니다.

ㅁ 특별법 적용 기간

1. 시행 : 법 공포후 즉시 시행
2. 적용 기간 : 시행 후 2년간 유효
3. 이미 경. 공매가 완료된 임차인
4. 특별법 시행 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는 경, 공매 특례 외의 혜택 적용

ㅁ 경. 공매 절차 지원

1. 경. 공매 대행 : HUG가 경. 공매 대행 및 정부가 경. 공매 비용 70% 부담
2. 우선 매수권 부여 : 최고가 낙찰액에 주택 구매 가능. 우선 매수권 양도도 가능.
3. 임대 공급 : LH 등에 우선 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전환해 그대로 거주 가능
4.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로 안분해 세금 분리 환수(전세사기 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은 보증금 5억 원 초과해도 지원)

ㅁ 피해자 지원 방안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 복지 지원

ㅁ 금융 지원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최장 10년)
2. 구입. 전세자금 지원 : 
  디딤돌대출(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최대 4억 원, 최장 3년 거치)  
  특례 보금자리론( 최대 5억 원, 최장 3년 거치)
3. 신용 회복 프로그램 : 기존 전세 대출 미상환 그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가능
4. LTV, DSR 등 대출 규제 완화
5. 낙찰 시 취득세 면제 / 등록 면허세 면제 / 3년간 재산세 감면

ㅁ 공공 임대 지원

1. LH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 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2.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 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ㅁ 생계 지원

1.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생계비 등 지원 
2. 신용대출 지원

3. 기타 지원

   4인가구기준, 2023년

  생계지원 162만원 (최대 6개월)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교육지원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ㅁ  수사강화 및 처벌강화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예정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3086468151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임대로 바꿔 주거안정 제공합니다.